2017년 주요정책, 무엇이 달라질까요

2017년 주요정책, 무엇이 달라질까요

나라에서 뛰어나고 똑똑하신 분들이

매년 중요한 정책들을 수립하고

진행하시겠지만

과거에는 단통법이나 김영란법같은거는

정말로 별로였던 것 같아요.

제발 2017년 주요정책들은

올바르고 국민들도 이해 할 수 있는

나라를 위한 법안들이 많이 통과되어서

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그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은 어떤것이

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
[세제]

신성장분야 투자기업 최대30% 감면

청년창업 중소기업 3년 동안 소득세 75% 감면

10년이상 노후 경유차 폐차 후에

신차로 구매시 소비세70% 감면

[생활, 교통]

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변경 가능

(대한민국 사람 절반이상 유출된거 아닌가요 -_-)

과태료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

비행기이용시 공항 자동출입국 심사대 

사전등록없이 이용가능

교통사고시에 피해자에게

인적사항 없이 지나치면 뺑소니로 처벌가능

(앞으로 아주 경미한 사고도 무조건 명함줘야해요)

[정치, 외교]

국회의원도 체포동의안 자동 표결

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

8월 임시국회 의무화

인터넷 행정심판 전국 확대

[산업]

숙박. 음식업도 정책자금 제공

(빚 권유하는 정책은 여전합니다.

폭탄돌리기 쾅쾅!!! )

전기차 충전요금 50%할인

KBS, MBC, SBS 등 지상파

초고화질 울트라 UHD 방송 도입

 

[교육]

저소득층 자녀 국가장학금 지원확대

(눈 먼돈이 제대로 갈런지..)

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과 대출대상 확대

(그냥 등록금을 낮추는게...)

실업자 내일 배움카드제 부담률 하향

(일자리 창출로 실업자를 만들지 않는게...)

[병영]

병장월급 21만 6000원으로 인상

(장난하냐...)

군대 입영 신체검사시에 결핵검사 포함

치료기간 군 입대 연기

(당연한거 아냐?)

전 병영생활관 및 전 동원훈련장에

에어컨 설치

(당연한거 맞지...)

[부동산]

 

 

 

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2년 연장

전세보증금 비과세 주택기준 하향 조정

공동주택 전체 소유자의 75%만

동의해도 리모델링 가능

2017년부터 바뀌는 주요정책 알아보았는데요.

왠지 또 걱정스럽네요.

벌써 한숨이 나오려고합니다. ㅠㅠ